코리안리, 9일 ‘사이버리스크와 보험: 글로벌 연구와 시장의 시각’ 세미나 개최

[주간한국 손재하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위험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보험업권의 대응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이버 사고는 피해 규모와 책임 소재를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관련 데이터마저 부족해 보험 상품 설계와 위험평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사고 데이터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보험 약관 재정비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부와 보험업계, 학계가 협력해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광화문 센터포인트 3층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재보험사 코리안리 주최로 ‘사이버리스크와 보험: 글로벌 연구와 시장의 시각’ 제하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정광식 코리안리재보험 전무는 이번 세미나 환영사에서 “디지털 기술이 우리 사회와 산업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가운데 사이버 리스크는 이제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며 “경제와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정 전무는 이어 “최근 AI 기술의 발전은 이 같은 변화를 더 가속화하고 있다”며 “동시에 우리가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무는 그러면서 “과거의 사이버 리스크는 주로 외부 해킹이나 정보 유출 시스템 장애와 관련된 것이었다면 이제는 AI 시스템 자체의 판단 오류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예상치 못한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며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위험이 하나의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서로 연결되는 시스템과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무는 이어 “이 같은 문제들은 다양한 위험을 분산하는 보험 산업과 재보험 산업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이라고 했다.

◇ 사이버 위험 커지는데 보험 시장은 ‘걸음마’…“사고 데이터 공공재로 다뤄져야”

이날 마르틴 엘링 스위스 장크트갈렌대학교 교수와 정광민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주제 발표를 전했다.

엘링 교수는 사이버 위험에 대해 단순 정보기술(IT) 분야를 넘어 보험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요소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사이버 위험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알리안츠가 매년 발표하는 리스크 바로미터에서도 사이버 사고가 기업들이 우려하는 가장 큰 경영 위험으로 꼽혔다. AI 역시 주요 위험 요인으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엘링 교수는 다만 사이버 위험 확대 속도 대비 보험 시장의 대응은 충분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전 세계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는 약 150억 달러 수준”이라면서 “이는 다른 보험 종목과 비교하면 여전히 매우 작은 시장”이라고 했다.

엘링 교수는 그러면서 자연 재해와 달리 사이버 사고는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대응이 더 어렵다고 했다. 그는 “재보험사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 위험을 전 세계적으로 분산할 수 있다”며 “하지만 사이버 위험은 여러 기업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만큼 하나의 사고가 광범위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보험금 지급 책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엘링 교수는 “사이버 사고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실제로 누가 책임을 지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라며 “과거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보험 보장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계약에서 사이버 위험을 어디까지 보장하는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보를 공공재로서 다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정광민 포스텍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사이버 리스크에 대해 중대한 우려가 있지만 관련 보험은 어느 정도의 모호한 측면이 있는 등 불확실성이 높다”며 “이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다.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다”고 했다.

정 교수는 이어 “이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다”며 “향후 보험사에도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지금보다 더 정확해지고 모호함도 줄어들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보가 공공재로서 다뤄져야 한다.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를 제공 하는 방안을 기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며 “규제 당국은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아울러 “‘위험’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기존의 추정치나 오래된 예측은 기본적으로 틀렸다고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고민해봐야 한다. 현실적인 시나리오와 수치를 도출할지 말지, 그리고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엘링 교수는 사이버 보험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는 “향후 10년 안에 독일어권 국가의 손해보험 시장에서 사이버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사이버보험은 가입과 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시장이지만, 앞으로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늘어나면서 보험 수요도 확대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이를 위해 사고 데이터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엘링 교수는 “AI와 관련된 사고의 손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데이터가 있어야 새로운 위험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거나 보장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엘링 교수는 아울러 “약관에서 AI 관련 위험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지 확인하고, 이에 맞는 별도의 가격 책정 방식도 마련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사고 데이터를 공유하고 축적하는 것도 위험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보험금 지급만으론 부족…사전 관리해야”·“민관 공동 대응해야”

이날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를 좌장으로 한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김상순 밀러코리아보험중개 상무, 박소정 서울대 교수, 심현우 한양대 교수, 양승희 코리안리재보험 파트장, 최용민 프로시스 언더라이팅 솔루션즈 부대표가 토론에 참여했다.

김상순 밀러코리아보험중개 상무는 “전 세계적으로 사이버 보험이 초래하는 경제적 손실은 대략 10조 달러 가량이다. 물론 다양한 추정 모델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며 “어떠한 통계에서는 전 세계 1%만 사이버 보험을 통해 사이버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고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시작 단계라서 활용과 인식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제 사견으로는 과거처럼 보안 기술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충만하지 않다. 사고가 나더라도 핵심 업무를 유지하며 빠르게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상무는 이어 “AI가 기업의 손실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 지도 봐야 한다. AI 위험이 실제 손실로 진행되는 경로와 그 손실이 여러 기업에 연결되는 구조를 보험업계서 충분히 살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며 “마지막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AI는 새로운 사이버 위험이 아니라 기존의 사이버 위험을 증폭하는 매개체이자 기술로 보면 된다. 이러한 위험을 대응하기 위해 특정 보안 솔루션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전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보험사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사도 액티브하게 위험 관리를 하는 형태의 보험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얼마나 대응하느냐가 돈주느냐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막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한다”고 했다.

박 교수는 이어 “보험사는 사이버 위험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개별 기업이 위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원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며 “국가 차원에서도 사이버 사고를 조기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종합적인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도 국가정보원 등 개별 기관을 중심으로 사이버 위험에 대응하고 있지만, 보다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보험사와 보험 가입 기업, 사이버 보안업체뿐 아니라 정부도 협력해 사이버 위험을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용민 프로시스 언더라이팅 솔루션즈 부대표는 “한국 시장은 사이버 보험 시장이 성장하지 않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 불편한 측면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정부가 풀어줘야 한다”고 했다.

최 부대표는 이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던지 보험사 역량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 역할을 함으로써 보험사의 가려운 곳을 긁어줬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 학계의 관련 연구가 부족했던 것은 연구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데이터와 연구 재원, 수요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이버 보험 시장은 수요와 공급 양측에서 시장 실패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정부와 보험업계, 학계가 함께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장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 부대표는 또 SK텔레콤과 쿠팡의 사이버 침해 사고 당시 보험의 순기능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대표는 그러면서 “학계가 우선적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 중 하나는 사이버 사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보험 보장 사이의 격차를 분석하는 것”이라며 “침해사고 이후 기업의 시가총액 하락과 손해배상 비용,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제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범위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I 위험까지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업계가 직면할 수 있는 대규모 재난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이러한 학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한다면 정책적 설득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주간한국] https://week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719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