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취약계층 선정 기준 고도화·지역별 맞춤 설계 필요
데이터·표준약관 등 공공 인프라 구축… 국가재보험 역할도 제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열린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첫줄 왼쪽 두 번째)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폭염과 집중호우 등 기후재난이 일상화되면서 기후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후보험을 단순한 보험료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보험사가 함께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기후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기후보험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박수민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기후보험은 기후재난으로 인한 개인의 손실을 줄이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더 많은 기후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소희 의원도 기후보험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전국적인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상기후가 매년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라며 “제주도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한 지수형 기후보험과 같은 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기후위험 보장격차 축소를 위한 공공의 역할’을 주제로 발제한 정광민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기후재난 피해가 확대되는 반면 기존 정책보험의 보장범위에는 여전히 공백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정 교수는 현행 정책보험이 농업인과 재산 소유자 등의 물적 손해 보상에 집중돼 있어 야외근로자·플랫폼 종사자·고령층의 건강 피해나 소득 상실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재난은 한 지역에서 대규모 피해가 동시에 발생해 민간보험사만으로 위험을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국가는 민간시장이 가능한 한 많은 위험을 담보할 수 있도록 시장 조성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시장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위험분담자 역할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후재해모형·손실데이터 등 정보 인프라 구축 ▲표준약관·표준지수 마련 ▲보험료 재정지원 ▲국가재보험 기금 및 정부 보증 등 네 가지 축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기후보험을 실제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소득·연령뿐 아니라 위험 노출도와 피해 민감도, 대응·회복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현희 손해보험협회 일반보험팀장은 냉·난방비와 돌봄비용 등 ‘기후비용’을 보장하는 상품과 전통형·지수형을 결합한 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노수임 서울시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지역별 주거·노동환경과 위험 특성을 반영한 보험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장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국가가 표준약관과 표준특약 등 공통 기반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한국보험신문] https://www.in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