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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와 기술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시대를 맞이하는 법조의 현재와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장이 오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C홀에서 열린다.

 

축사는 이숙연(57·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장이 맡았다. 이 대법관은 이공계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포항공대에 전체 수석 입학한 뒤 고려대 법대로 편입해 학·석사를 마쳤고, 이후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1997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서울고법 및 특허법원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지난해 취임식에서는 “AI 사법서비스 구현을 앞당겨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조강연 첫 순서는 사법부의 AI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원호신(53·28기)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이 맡는다. ‘인공지능 시대, 사법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AI 시대에 재판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소송관계인의 권리보호 요청 모두를 원만히 충족시킬 수 있을지 △재판의 공정과 공개, 사생활 보호와 법적 안정성 보장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융합해야 하는 법원이 AI가 어떻게 조력할 수 있을지 등을 전할 예정이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원 실장은 2002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울산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등을 지냈다.

 

두 번째 기조강연은 한애라(53·27기) SK하이닉스 이사회 의장 겸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가 맡는다. 주제는 ‘글로벌 리걸테크 발전 동향과 국내 규제 방향’이다. △리걸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비변호사의 로펌 소유 제한 등 리걸테크 서비스 규율에 관한 국내외적 현안을 소개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한 교수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8년 서울지법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창원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2016년 변호사로 개업해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활동했고, 2018년부터 학계로 옮겨 민사소송법, 중재, AI 관련 연구에 집중해 왔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도 맡고 있다.

사법부 전문가가 직접 정책 소개

 

이번 LTAS에서는 사법부와 법무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AI와 IT 관련 가이드라인을 직접 소개할 예정이다.

 

19일에는 이시전(48·36기) 법무부 법무과장이 지난 5월 27일 발표된 ‘변호사 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해 설명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광고, 상담료, 수임료 등과 연계된 검색 서비스 운영 기준을 포함하고 있다. 한양대 법대를 졸업한 이 과장은 2007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임관했으며, 청주지검 부부장검사, 전주지검 정읍지청장 등을 역임했다.

 

같은 날 권원명(38·44기) 특허법원 판사는 ‘사법에서의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발표한다. 지난 3월, 법원 인공지능연구회는 ‘사법 분야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으며, 권 판사는 이 가이드라인의 ‘법관의 인공지능 활용’ 부분 집필에 참여했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그는 2020년 법관으로 임용된 뒤 서울북부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지식재산권 사건 등을 주로 담당해 왔다.

기업 출신들이 말하는 AI와 법

 

행사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구글 출신 IT 전문가인 이해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이 ‘AI와 법률의 만남’을 주제로 발표한다.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이 의원은 서강대 공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부터 약 15년간 구글코리아 및 구글 본사에서 프로덕트 매니저로 근무했으며, 2022년부터는 스타트업 오픈서베이에서 최고제품책임자(CPO)를 지냈다.

 

이어 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AI 에이전트가 바꾸는 리걸테크의 미래’를 주제로 차세대 AI 기술인 ‘Agentic AI’와 LG의 전문가 AI 모델 ‘EXAONE’에 대해 설명한다. 그는 LG유플러스와 LG사이언스파크에서 AI 추진단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초거대AI추진협의회 회장과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이번 발표에서는 한국 산업계가 AI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관한 방향성도 제시할 예정이다.

 

올해 3회째를 맞는 ‘2025 리걸테크 인공지능 포럼’은 법률신문과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하고,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후원한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208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