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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판 업무의 혁신을 위한 법원 내 AI 위원회를 28일 발족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사법부 AI 도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컨트롤 타워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출범했다고 공개했다. 이 위원회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자문 기구로 활동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는 “세계 각국의 사법부는 AI를 활용한 재판 시스템 도입 경쟁에 돌입한 상황이며, 사법부가 사법정보화 분야에서 가진 선도적 지위, 사법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 등이 뒤처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의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개발 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하며, 사업에서 검증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은 법원 내 정보기술과 AI 분야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숙연 대법관이 맡는다. 포항공대 출신인 이 대법관은 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지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산학부 겸직 교수도 맡고 있다.

위원으로는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 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

위원회는 사법부 AI 도입을 위해 필요한 법 제도를 검토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AI 관련 사업 발굴에 나설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위원회 출범을 통해 AI 기반의 지능형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외부 연계 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오는 30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민간 기업과 학계 등을 대상으로 ‘재판 지원 AI 플랫폼 구축 및 모델 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

출처: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4/28/IMWXQQJFDNEIFIL55MS6QDW2AQ/?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