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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산업경영공학과 정광민 교수, “까짓것 10만원씩 주지 뭐”...기업들 여전히 사이버보험 외면

산업 전반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 발생 배상금액 규모 작아 구태여 가입 안해 구조적 문제 보완해 상품 활성화 필요 지난해 SK텔레콤, 롯데카드, SGI서울보증 등 대형 금융·통신사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사이버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험업계도 대응을 서두르고 있지만 사이버 보험 가입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기업들의 사이버 보험 가입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연구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 보고서를 통해 사이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정광민 포항공과대학교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과 거대언어모델(LLM)의 확산으로 사이버 공격의 빈도와 강도가 눈에 띄게 늘었고 특히 빅테크와 대형 플랫폼 기업은 사실상 '사회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보안 실패가 금융 시스템과 실물 경제 전반에 충격을 주는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의 특성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하나의 사건이 시스템 내 다수의 경제 주체에게 광범위한 피해를 유발하는 것이 시스템적 리스크다"라며 "빅테크 기업의 사고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 시스템 붕괴와 유사한 구조적 충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내에서는 지난 2025년에만 10여건의 사이버 공격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러한 공격으로 수천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건수가 10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다. 사이버 위협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는 물론 배상책임, 이익 감소, 법률비용, 데이터 복구 비용 등 기업 생존이 달린 2차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전 보안 강화와 사후 복원 중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사고는 계속 터지고 있지만 사고가 터져도 기업이 물어줘야 할 배상액은 피해자 1인당 1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업 입장에선 막대한 비용이 드는 사이버 보험에 굳이 가입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라고 설명했다. ◇ 사이버 공격 증가에도 사이버 보험 성장 더뎌 하지만 사이버 공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국내 사이버 보험 시장의 성장세는 여전히 더디다. 기업들이 보안 리스크를 낮게 인식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배상액이 매우 낮아 보험 가입의 실질적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사이버 보험 시장 규모는 300만달러(한화 43억원) 수준으로, 일본(1억9600만달러)과 비교해서도 크게 뒤처져 있다. 경제 규모나 손해보험 침투율을 감안할 때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위험 산정의 불확실성과 '평판 리스크' 노출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화재보험협회가 작년 7월 사이버보안 업무 담당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사이버 보험 인식 실태조사'에서도 종합보험 형태의 사이버 보험 가입률은 6.9%, 의무보험은 18.9% 수준에 그쳤다. 또 지난해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물론 2014년 카드사 유출 사고, 2016년 인터파크 유출 사고에서도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소송에 참여한 고객 대상 1인당 10만원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 과징금이 '매출액의 3%'로 강화됐지만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실질적 배상액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 교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국가 기반 시설 공격, 랜섬웨어로 인한 전산 마비 같은 시스템적 사이버 리스크에 대응하려면 기업·보험업계·정부의 공동 노력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응 과제로 △기업의 전사적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 △보험사의 보안·언더라이팅 전문성 확보 △정부의 공시 강화, 징벌적 배상 확대, 공사 협력형 보험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업계에서는 사이버 보험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 제도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권순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사이버 리스크관리가 기업과 국가의 핵심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대규모 사이버 침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10년간 글로벌 사이버 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사이버 보험 활성화는 여전히 부진한 실정이다"라며 "제도 및 정책적 지원과 함께 사이버 보험 상품의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장 범위 확대 등 보험산업의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보험업계 차원의 대응 이어져 제도적, 정책적 준비는 미흡하지만 보험사들은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를 계기로 사전 방지 차원의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화재의 사이버 보험은 대기업 대상 '삼성사이버패키지'와 중소기업 대상 '삼성 사이버 종합보험'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입 희망 기업에는 사이버 위험 보고서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삼성화재는 24시간 사이버 사고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손해사정·법무·포렌식 업체와 협업해 통합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DB손해보험은 법무법인 지평, 보안 기업 SK쉴더스와 손잡고 사이버 사고 대응체계 구축 및 보상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대해상은 보안 기업 스틸리언과 협력해 사이버 보험 가입 고객에게 모의해킹 서비스를 제공, 사전 예방 중심의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화손해보험은 전담 조직인 사이버 리스크 관리 센터를 중심으로 예방부터 사고 대응까지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운영 중이다. 흥국화재는 독일 재보험사 뮤닉리의 약관을 기반으로 한 사이버 보험 상품을 판매 중이다. 보험사 관계자는 "사이버 보험 자체는 현재 수요가 많지 않지만 향후 시장 확대에 기대를 걸고 있다"며 "최근 잇단 해킹 사고로 사이버 보험 관련 문의가 증가하면서 일부 보험사는 신규 담보 개발에 착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데일리한국] https://daily.hankooki.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6338

2026.02.19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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